심사/심판 (334)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칼라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가 없는 물품으로서, 제8471호로 분류되기 위한 제84류 주5 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형의 칼라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프레임메모리에 저장된 화상이미지 테이터를 불러들여서 데이터의 각 화소가 지니고 있는 농담차를...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84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물품은 신호변환기를 통하지 않으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가 없는 물품이므로, 쟁점 물품만으로는 제8471호로 분류되기...

[조심2012관137, 2012.11.15]○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오류가 있는 것을 알고서 수입·납세신고(세번부호) 정정 및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동 보정신청을 아래의 와 같이 승인하였다. (다) 2012.130.부터 2012.2.10.까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바코드스캐너...

판례/헌재 (104) 더보기

[대법원2000다63691, 2002.06.28]○[1]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원본(Original)"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 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c항 ⅰ호는 "신용장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부기되어 있거나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는 서류는 사본으로 수리하며, 사본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광주지법91가단19758, 1992.12.17]○은행 직원이 예금증서분실신고에 대하여 예금주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조치 없 이 은행의 사고처리기준에 따른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고인감과 암부 호만을 대조하고 예탁금증서를 재발급하고 불과 사흘만에 예탁금을 전부 인출지급 하여 주었다면 은행예금관리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따른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고인 감과 암부호만을 대조하고 예탁금증서를 재발급하고 불과 사흘만에 예탁금 을 전부 인출지급하여 주었다면 은행예금관리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 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항소)원 문:광주지법 1992.12.17. 선고, 91가단1975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출 전:하급심판결집...

[대법원2002도123, 2002.10.08]○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