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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부359, 2013.03.19]○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 임야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제 목】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 임야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부359, 2013.03.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16....

[조심2025부1875, 2025.06.27]○쟁점금액을 단순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가 아닌 법적 다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얻게 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기각) 【제 목】 쟁점금액을 단순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가 아닌 법적 다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얻게 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5부1875, 2025.06.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 8월 남동생 A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조심2025부1232, 2025.06.27]○처분청은 청구인 및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제 목】 처분청은 청구인 및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5부1232, 2025.06.27 【주문】 동래세무서장이 2024.1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판례/헌재 (32) 더보기

[대법원97부36, 1997.10.2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사건번호:대법원97부36년/월/일:1997.10.24 요 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 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

[대법원2005부4, 2006.02.23]○[1]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의 종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3]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한 사례 [4]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종전 피고의 불복방법(=특별항고) 【제 목】 [1]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의 종기( 사실심 변론종결시)[2]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3]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대법원94부28, 1995.07.1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헌법에 위배된 법이 아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헌법에 위배된 법이 아님++사건번호:대법원94부28년/월/일:1995.07.14.요 지:"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나 부칙 제2조, 제3조 등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납세의 의무),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