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심사소득2006-28, 2006.06.14]○약속어음과 가계수표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21.부터 폐업일인 2004.4.30.까지 운영한 방모사 제조업체인 ○○섬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120,1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 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 금액을...

[심사부가2003-3233, 2004.05.31]○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적정 임대료는 1998년 과세연도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를, 1999년 이후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억원에 임대하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방모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동래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998년 과세연도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1999년...

[심사소득2006-28, 2006.06.05]○약속어음과 가계수표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폐업일인 2004.4.30.까지 운영한 방모사 제조업체인 △△섬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 120,1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 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72누82, 1973.01.30]○가. 국세징수법 제17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의 의의 나.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효력 ...변제에 충당될 여분이 없고 또 피고가 위 회사소유의 방모사를 압류하 여 공매에 부쳤으나(최후의 견적가격 3,056,960원) 원매자가 없어 유찰만 거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집행으로서는 이 사건 국세채권액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모직산업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이 사건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을...

[대법원72다2207, 1973.03.13]○손해배상 ...67.10.20.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음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그해 10.31.자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쳐버렸으므로 피고는 위 춘 성군과 황양방모주식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69가 61호 및 69나 69호 대 법원70다 354호로써 같은 밭에 대한 위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각 말 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82누239, 1983.07.12]○정상 입금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수리에 걸쳐 방모사 완제품 128,735,652원, 원료 4,148,182원 상당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 나 이를 법인장부상 정상적인 매출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울ㅇㅇ은행 ㅇㅇ 지점에서 양xx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 위 보통예 금구좌에 입금된 돈 중 1978.5.16.부터 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