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3) 더보기

[국심2005중1184, 2005.12.15]○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임차인이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미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쟁점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쟁점 건물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포괄양도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미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쟁점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쟁점 건물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포괄양도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중1184, 2005.12.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외...

[심사부가2004-7200, 2005.12.23]○건물의 공사금액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되어 매출을 감액하고 매입시에도 과대계상 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325,000원 차감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전표가 없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 확인서나 개별적인 부인사유 없이 접대비 전액 35,604,660원을 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접대비조정명세서를 보면, 5만원 초과...

[심사부가2006-181, 2006.06.26]○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로서 실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보관 현금2003.6.30△602위의 인출액 중 미사용액총 계 8,228총 계9,988총 계7,128 라. 판단 청구인은 물품을 구매하고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기업에 지급한 것이므로 거래사실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업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2002년 1기~2003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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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피고인 1은, 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8.8.26. 서울 강동구 ○○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인티주식회사 부장인 공소외 나○운에게 자신이 제조한 ○○○ 에프투(F2) 1ℓ짜리 200병 시가 금 400만원상당을 단미사료로...

[헌재99헌바91, 2004.10.28]○가. 당해 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와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방법 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입법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를 규정하는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입법목적 바.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가와 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법적 의미 사.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아. 위 법률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자.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법적 의미사.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아. 위 법률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자.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 【사건번호】 헌재99헌바91, 2004.10.28...

[헌재2004헌마93, 2004.04.29]○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나.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같은 케이블조립체를 납품받아 자주포, 함포, 유도미사일, 무전기, 전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체계업체"로 통칭된다. (2)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발한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 제3조 [별표 1] 4. 나. 및 같은규정 제6조 제2항이 정한 국산화율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 국산화율이 70% 이상인 군용물자부품에 한하여 국산화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