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 더보기

[조심2010전2399, 2011.03.23]○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가 본 사실이 없고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류저장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매하는 사업장이나 저유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만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한 100% 자료상임에도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해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싸고 유류출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된 출하전표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음에도...

[심사소득2007-131, 2007.10.23]○쟁점 재고감모손실은 허위계상되었으므로 중요부분 증빙미비에 따른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첨부한 폐업시점의 재고자산 수불부와 현재까지 경기도 모처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사진이다. 다. 비록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당시 장부제시는 못하였으나 전산장부 등의 기록은 있었으므로 손익계산서상 손금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되지 않는 식대,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조심2011서1123, 2011.05.30]○의류를 공급한 자가 명의를 빌려 수입하여 세금계산사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의류 실물은 모처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에게 의류 등을 공급했다는 ○○○무역 대표자 권○○는 송○○가 ○○○무역 명의를 빌려 의류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자료상 실행위자 허○○○이 ○○○무역의 매출대금 수취금액을 ○○○무역 통장으로 수취한 후 당일...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66도1749, 1967.03.07]○관세법위반 ...공소외 곽진국과 함께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일본 국 모처에서 밀수입하는 관세포탈 물품을 운반하기로 1965.5.25경 부터 상호 공모하여, 상피고인 김봉종, 일심상 피고인이던 김봉호 동 백비호, 동 강인호 , 공소외 박근호, 동 김전홍, 동 정병수외 성명불상자 수명을 하수인으로 포 섭하여 상호 의사상통을 하는 한편, 송악비니루 회사소유의 부산자...

[대법원94도2422, 1995.03.10]○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와 판단기준 2. 피해자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의 진 술이 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 ...등의 주민등록증을건네받 아 신원조회를 한다면서 모처로 전화를 걸고는 당장 끌고가 한 3년간 콩밥 을 먹이겠다 고 소리치고, 발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걷어차 넘어뜨리 고 8,000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당장 내놓던지 안되면 현금보관증이라도 써달라 고 요구하고, 위 우○제는 적색 스프레이로 그 곳 유리창에 사기분 양한 악덕건축업자 처단하라는 등의...

[97헌마265, 1999.06.24]○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나.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제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규정의 해석기준다.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김일성애도편지"라는 제목을 계속 사용하여 편지관련 수사상황을 수차례 보도한 경우에 신문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무혐의불기소처분의 당부(소극) ...보 낸 "김일성 애도편지"와 관련 12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았다. 5. 1995.4.18.자 기사 제목: "金日成 애도"서신관련, 도의원 3명 규탄성명서 소제목: 이북5도민회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회장=王正杰)는 17일 최근 도의원 3명이 남북교류 를 위해 북한에 보낸 金日成 애도편지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