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행심2000-877, 2000.12.26]○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면서 ○○○만민교회 담임목사 최○진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주변시가보다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로 이건 심사청구 중 취득세부분에...

[감심2020-1168, 2021.01.28]○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CCC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현관에도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기재되어 장애인공동시설은 옆쪽에 독립된 출입문이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1층 현관에서 로비로 이어지고 2층 교회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분리되어 있다. 5) 이에 처분청은 2019. 3. 7. 장애인 거주가 확인된 면적(80.64㎡)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판례/헌재 (15) 더보기

[대법원93다3073, 1993.06.08]○1.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의의와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독창적인 표현) 3. 저작권자 의 강의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키-레터스(Key-1etters)를 분석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그 이론을 이용하여 희랍어의 문법에 관한 자신 의 저서에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 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민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 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 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대법원89마778, 1989.11.06]○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와 같은 조 처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윤 관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안 우 만민사소송법 608조2항, 661조1항2호

[97헌마263, 1998.09.30]○이른바 12·12 사건 등에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치탈을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나도록 훈장치탈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 민의 행복추구권은 법의 평등하고 공정한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차별 적 대우에 대하여 몹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는 곧 청구인들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