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1992구3414, 1993.01.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것이라고 주장하고 88.12.15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3.15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 부터 89.1에 대구지방법원(89가합606호)에 매매잔금 청구소송을 피소당한 후 89.8.17 ○○○과 합의하여...

[국심97경1708, 1997.11.12]○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함에 따라 일부세대원만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주택에 일부세대원만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택에서 전출하면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가정법원의 가압류결 정(92즈1815)에 의하여 1992.10.27.자로 쟁점 주택을 가압류(1992.12.2. 해제)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함에 따라 일부세 대원(본 건의 경우 청구인)만 쟁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판례/헌재 (31) 더보기

[광주고법2000나569, 2000.09.20]○[1]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한정적극) [2]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사용자의 상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각 1/2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96카합1127호 사건),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달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한○현에 대한 채무명의(같은법원 96가합8986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1997.9.9. 같은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132,040,494원 중 위 가압류신청당시의...

[서울지법2000가단22905, 2000.08.2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제 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사건번호】 서울지법2000가단22905, 2000.08.24. 【요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2003다30463, 2004.10.28]○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방법원 ○○지원 97카단2031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돼지들을 가압류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사료(이하 "○○사료"라고만 한다)는 ○○농산과의 사이에 1996.7.27. 사료대금 5천만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위 농장에 있는 ○○농산소유의 돼지들 중 모돈 800마리에 관하여 목적물이 증감·변경되어도 동종의 목적물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