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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8,164,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7.4.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 허가권을 쟁점 부동산의...

[국심99구2628, 2000.06.23]○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를 토대로 1998.12.2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4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이의신청과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에 관하여 1989.12.29. 그 대금이...

[국심2000전1549, 2000.06.30]○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해당 여부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희망퇴직장려금으로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①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기본급여×0.9×정년잔여월수, ②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 ①과 월기본급여×0.9×(정년잔여월수-60개월)/2를 합산하되 10년 초과시에는 10년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퇴직장려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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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은 연 134,406,700원으로 일일 368,237원(=134,406,700÷365), 1999년은 연 116,110,500원으로 일일 318,110원(=116,110,500÷365), 2000.1.1.부터 같은해 6.30.까지 182일간은 58,437,860원,...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414)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39페이지 【원문】 대전지법 ○○지원 2001.4.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 확정 [토지인도 등] 【원고】 임○빈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 외 1인) 【피고】 조○장 외 2인 【피고 겸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 주○숙 외...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2.2. 선고, 99나5033 판결: 상고 [보증채무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 알버튼 지엠비에이치(X. Albert GMBH)(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화 외 3인) 【피고】 피고, 항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