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91) 더보기

[국심1992광2200, 1992.08.13]○(1)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2)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90.6.4)이 9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일(90.8.30)이전인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기결정자료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심1992광1989, 1992.07.28]○(1) 증여세 과세이후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2)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의 적정여부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기결정자료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국심1992광0115, 1992.05.11]○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각각 89.10.27 및 89.12.30 인데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증여세 과세자료전이 90.5.4 처분청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기결정자료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례/헌재 (53) 더보기

[헌재2002헌마433, 2002.10.31]○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라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는 어떠한지, 기결관구계장인 피고소인의 직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할 업무가 그 직무에 포함되는지 등의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대구지법99가합7965, 2000.12.14]○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거짓말탐지기결과 갑제3호증의 44의 기재에 의하면, 1995.3.14.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원ㆍ피고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이 법원의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수사과...

[대구지법2000가합3648, 2000.12.14]○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거짓말탐지기결과 갑제3호증의 44의 기재에 의하면, 1995.3.14.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원ㆍ피고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이 법원의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