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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91가합15047, 1992.10.30]○1. 다수의 도급인들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 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 2.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부금채권의 발생 (1) 원고와 소외 이춘섭, 박규환, 김병진, 김형태, 서제석 등 6인은 공동 으로 1984.경 인천 북구 계산동 125의 5 소재 신천교회 건물의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는데, 피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여 그 완공부분을 원고들 비롯한 위 6인에게 인도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대법원85누56, 1987.05.12]○비과세관행의 성립에 반드시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1983.11.15 원고 법인이 소외 김정렬과 이 규환으로부터 수익용 재산으로 각 출연받고서도 2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사건 증여세의 부과처 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사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상속 세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