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7) 더보기

[행심98-349, 1998.07.29]○부동산 취득시 임차인이 무도유흥 주점인 나이트클럽에 해당하는 영업실체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됨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조심2023지4754, 2024.05.20]○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기각) ...7월에 이르러 미국과 한국 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부지가 경상북도 성주시로 선정ㆍ발표됨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확산 및 중국진출 국내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 시행과 자국 관광객의 한국방문 중단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고도 성장세였던 대 중국 화장품 수출...

[행심2003-182, 2003.08.25]○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명도소송중인 고급오락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의 여부 ...336번지)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다시 받아 고고(디스코)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2003.4.11. 현지확인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변○정)의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판례/헌재 (27) 더보기

[대법원62아3, 1962.06.02]○통행로확인 ...동산과 달라서 자유로 움직일 수 없고 서로 접근하고고정 되어 있는 관계로 상접된 토지 소유자가 서로 경계선 내에서 절대적으로 토지를 지배하고 양보를 하지 아니한다고하 면 오히려 서로 소유권을 유효 하고도 원만히 행사할 수 없게되므로 그 완전 한 이용을 위하여 서로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장소적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바 그 결과로서 일방은 자기의...

[헌재96헌바52, 1998.07.16]○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2)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② 생략 공중위생법시행령(1997.2.24. 대통령령 제15284호로 개정되기...

[대법원63다879, 1964.06.02]○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있는 동 부동 산 불상 화상 석물등 고고의 자료 사찰의 위 목적실현과 승니 지주를 위한 건물과 그 공작물 또는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서의 토지 사찰의 존엄 또 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 임야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사찰령과 현행 불교재산 관리법은 위와 같은 사찰재 산을 보호유지하므로서사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