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24) 더보기

[국심2003서467, 2003.04.24]○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2.11.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66,780원과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48,071,790원의 부과처분 및 ○○세무서장이 2002.11.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48,844,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액과 구분기재한 봉사료 중 [별지 1] 기재의 13,300천원을...

[국심2003서2136, 2004.02.13]○회비 등을 갹출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국심2004서1974, 2004.10.06]○청구인이 물품을 실지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적으로 실지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인쇄 등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실업(대표 정○화)로부터 판촉용 카렌다를 공급받고, 2000.11.30. 18,491,200원, 2001.12.30. 12,860,000원, 합계 31,351,2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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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가 소외회사의 매매대금지급기한을 2년간 유예하여 주고,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인 독일화 749,800마르크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미화 150,000$는 1996.8.말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은 1997.6.15.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대법원2003다2697, 2003.05.13]○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 및 같은법 제2조 제4호의 적용대상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하천법(이하 "1971년법"이라 부른다)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특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1961년법에 따른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개정된 위 1971년법에 의하여 비로소 하천구역으로...

[대법원2003도709, 2003.05.13]○[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 [2]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본 사례 ...407) 【출전】 법원공보 1186호, 2003년 6월 15일자 1405페이지 【원문】 2003.5.13. 선고, 2003도709 판결 [공갈]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1.17. 선고, 2002노24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