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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137, 2003.05.12]○1.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가능 여부와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3.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 해당 여부 및 업무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판단 5. 건설용역대가분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계하였다. (7) 1997사업연도중 외화차입금 중 74백만불(이하 "쟁점 외화차입금"이라 하다)의 평가를 누락하고 이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에 평가하므로써 1997사업연도 귀속분 쟁점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15,692,427,227원을 199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8) 1996.8.31.∼1998.12.31. 기간중...

[조심2011서1914, 2012.09.28]○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에서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된 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2.3. 체결한 OOO와의 변정계약서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에서 OOO원의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사업연도...

[국심2003전1489, 2003.09.06]○1. 장기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을 자본화하고 세무조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법인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가) 1997·199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장기외화차입금평가손실(12,257,676,880원)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1997년말 발생한 장기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 12,457,362,869원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계상하여 자본화하고, 1997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하였으며,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따라 1997·1998년에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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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1가합1553, 2002.08.16]○회사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가 회사정리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리인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중석은 1997년경 외환위기에 따라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다액의 환차손익이 발생하고, 거래업체의 부도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1998.5.14. 이스라엘 ○○○사의 자회사인 ○○절삭공구주식회사(XXXXX Cutting Ltd, 그 후 ○○중석초경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법원71다992, 1971.06.22]○열차입환작업에 관한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 리지 않고 해야 하고 또 위험한 일이니 만치 그 관리자인 나라로서는 만일 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호등을 조명시설을 완비하고 조차수로 하여금 멀리까 지라도 볼 수 있게 함은 물론 화차가 많이 연차되어 그 길이가 갈고 더욱 입환선이 반월형으로 구부러져 있을 경우에는 두사람 이상의 조차수를 두어 감시케 하는등 만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대법원66다979, 1966.07.19]○손해배상 ...본건사고는 때마침 열차승무원 몰래 원고가 위 전복된 화차에 불법승차하였음에 기인한것이므로, 우연한 결과에 불과 하고, 본건열차의 전복과 그로인한 원고의 중상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 관계는 소론과 같이 특정의 경우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동종의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