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0) 더보기

[조심2011관46, 2011.12.09]○궤도안정기는 청구법인이 건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구 재경부장관에서 관세경감물품으로 신청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 경감규정의 취지 및 궤도안정기의 중량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관세경감규칙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본 사례 ...60톤 이상이므로 관세경감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제조사인 OOO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관세경감규칙에 기재된 "궤도안정기"와 동일한 물품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고속철도용 건설용품 관세경감 대상품목 목록을 제출하여 구 재정경제부로부터 관세경감대상 품목으로 승인을 받았는바, 법령에서 규정한 문구의 의미에 의문이 있는 경우...

[조심2013관313, 2014.02.03]○쟁점 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지 않은 쟁점 물품은 부분품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분류사례로 제시한 노트북에 부착되는 아크릴 제품은 제39류에 규정된 제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어 노트북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된 것이고 쟁점 물품은 핸드폰의 윈도우를 구성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지 않은...

[조심2013관277, 2014.03.04]○쟁점 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OOO 또는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핵심 공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②물품은 태블릿/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 ①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쟁점 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각각의 용도별 (휴대폰/태블릿/모니터)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