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6) 더보기

[국심2000전878, 2001.01.04]○쟁점 아파트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입시기에 실질적인 자금수수를 통한 전세계약이 부녀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또 설사 부녀간 40,000,000원의 전세자금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입자 ○○○과 이혼하여 별거하는 처지에 ○○○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다) 증여계약당시에 증여계약서 이면에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국심2002서2543, 2003.02.06]○현금에 대한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은행차입금 등 부채가 12억원에 달하고 있었는바, 부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조○복이 쟁점 1현금을 조○정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다면 담보 등 안전장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과 조○정은 조○복의 다른 자녀들 때문에 조○정 본인에게만 쟁점 1현금을 증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하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관계임을 객관적으로 더욱...

[국심2002서3492, 2003.02.06]○현금에 대한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은행차입금 등 부채가 12억원에 달하고 있었는바, 부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조○복이 쟁점 1현금을 조○정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다면 담보 등 안전장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과 조○정은 조○복의 다른 자녀들 때문에 조○정 본인에게만 쟁점 1현금을 증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하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관계임을 객관적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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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2헌바50, 2002.10.31]○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중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특히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1)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헌재99헌바40, 2002.10.31]○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중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특히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1)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대법원2002도51, 2002.05.16]○[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들 각 죄의 관계(=법조경합) [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들 각 죄의 관계(=법조경합)[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