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23지248, 2023.07.12]○① 쟁점①토지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이며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자역공원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더라도 각 토지별로 보면 중복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어 중복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23.4.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0000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시설을 말한다. - ‘안전시설’이란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망 등을 말한다. - ‘철탑’이란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하) 처분청은 2022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보호망)에 대하여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감심2021-561, 2024.02.29]○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가타구청장이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중 가가 가차점 옥외주차장 토지 재산세에 대하여 2016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하자 처분청은 가가 가차점의 경우 2017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만 인용결정을 하고...

[국심2005구3514, 2006.01.12]○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만큼 이를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시기에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인정되로 쟁점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두며, 선수가 계약성립 후 타구단과의 입단계약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위 입단보너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단에 지급하고, 입단 후 경기 및 구단의 훈련과 무관한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선수는 위...

판례/헌재 (8) 더보기

[대법원98다33888, 1998.10.02]○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부분공사가 지체됨으로서 타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참조조문:구예산회계법(1995.1.5. 법률 제4868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91조,...

[대법원85구390, 1987.01.14]○과징금통고처분취소 ...이용하는 각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 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구역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따라서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타구역 도로상에 둔 경우 사업구역위 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확정)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제31조의 2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98헌마4, 1998.10.29]○가.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른 구치소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삭제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나. 청구인이 이미 출소한 경우 수용자에 대한신문기사삭제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다. 수용소에서의 신문구독이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라.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관련범죄기사에 대해 신문을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하게 한 행위가 알권리의 과잉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극히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과거에 빈번하게 타구치소수용자들이 동조 농성 및 단식 등을 행함으로서 소 내 내부질서를 해하고 부족한 수용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 러하다). 한편 이 사건 신문기사의 삭제내용도 위에서 말한 범위 내에 그치고 있을 뿐 신문기사 중 주요기사 대부분이 삭제된 바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