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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8,164,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7.4.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 허가권을 쟁점 부동산의...

[심사소득2002-82, 2002.12.26]○할부금융알선대행관련 제휴점수수료의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이 신고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687,721원, 2000년 제2기 1,926,312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과세로 7,482,870원을 2001.10.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1997.8.22. 체인사업본부를 양수 후 체인본부의 자격으로 인테리어공사시공업자를 체인점에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고 각 체인점과 인테리어시공업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비는 청구인이 각 체인점으로부터 다른 시설비용과 함께 수령했다가 시공업체에 그대로 지불하였고,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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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소외회사를 대리 혹은 중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소외회사가 최초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변경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교섭도 러시아국 사카린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28)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62페이지 【원문】 서울고법 2001.2.13. 선고, 2000나42474 판결: 확정 [보증신용장대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 장○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의) 【피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3조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77페이지 【원문】 대전지법 ○○지원 2001.3.30. 선고, 2000가단13456 판결: 항소기각, 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권○숙(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림 외 2인) 【피고】 대한민국 외 5인 【항소심판결】 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