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부가46015-3467, 2000.10.1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여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심사/심판 (64) 더보기

[국심91광836, 1991.09.20]○가.청주제조업자가 청주제조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쌀가루, 싸래기,
배아설미 등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나.사업자가 재무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면세로 공급해오던 과세재화에
대해 소급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
고 판단한 사례 ...일련의 공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산물은 주된 재화 인 청주의 제조업과 관련하여 청주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 는 재화이므로 이건 부산물을 독립된 재화로 볼 수 없고, 주된 재화인 청 주의 제조와 관련하여 생산된 부산물로 보여지므로 과세재화라는 의견이다. 4.쟁점 가.주류제조공정의 하나인 도정공정에서 현미 또는 백미를 재도정하여 정백미를...

[국심91구515, 1991.06.29]○사용인의 입장에서 건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자의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 ...이 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사 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를 185,000,000원에 도급받아 1989.6.15부터 1990.1.15까지...

[심사부가98-393, 1998.09.18]○법인이 부도발생 이전에 금융기관에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되는 한편, 부도어음 을 변제하였다면 그 실물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이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에는 단지 할인어음의 변제기일 연장 에 불과하며 부도어음의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판례/헌재 (125) 더보기

[서울고법99나14633, 2001.05.08]○[1] 유류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없이 종사하던 양식ㆍ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국제기금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도 이유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마. (별지 표 3)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별지 표 3)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으로...

[헌재95헌가6내지13, 1997.07.16]○가. 민법(民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나.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결정(單純違憲決定)을 선고(宣告)함이 상당하 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선고(宣 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主文表示)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청신청 인들이 향유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이유로 보통 유전학적 이유 와 이를 허용하는 경우 재래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어긋나서 사회질서 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이...

[대법원64마66, 1964.04.11]○검사역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시의 조사사항과 본건검사역 선임에 의하여 조사 할 사항이 완전히 일치한 것이 아님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이 불필요하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재 판 장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김 치 걸 대 법 관 최 윤 모 대 법 관 주 운 화 민사소송법 717조, 723조

실무해설 (2) 더보기

국세청 인사전보(2014.12.31)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전자세원과 남 동 성 (부산청 조사1-1) 〃 원천세과 배 창 경 (대구청 조사2-관리)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운영지원과 오 원 균 (청 주 개인납세2) 〃 〃 정 규 호 (대구청 조사1-2) 〃 창조정책담당관실 박 성 무 (국세청 국제조사) 〃...

2001 개정세법 중 국제조세관련 해설(Ⅰ) [2] ...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 │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규정││-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화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하 │ ││여야 함. │ │└─────────────────┴────────────────┘ 2) 개정이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는 경우...

상담사례 (24)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2020.04.10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 오류 관련,2010.04.21

[상담사례]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상속세 상속세 계산등,2010.02.12

[상담사례] 한시적 일반세율,2011.01.15

[상담사례] 상속시 취득세와 상속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의미,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