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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99가합17091, 2000.05.26]○[1]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상표권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법99가합17091, 2000.05.26 【요지】 [1]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수원지법99가합20783, 2000.05.26]○[1]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상표권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법99가합20783, 2000.05.26 【요지】 [1]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