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1) 더보기

[법인세법] ◈ 법인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3호) 3단보기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3단보기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② 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2025.2.2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단보기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2023.2.28. 개정)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 2 제3항 제2호를...

예규 (192) 더보기

[의정부지법2021구합15699, 2022.12.13]○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일부국패) ...계약일 이전에 지불되었음”을 기재한 점은, 첫 번째 매매계약과 두 번째 매매계약이 일련의 계약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⑶ 2019. xx.경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모텔 및 그 숙박업이 소외 법인에게 이전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원고가 작성한 사유서의 내용(임대업사업자등록의 말소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서울중앙지법2022가합2501, 2024.01.11]○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각하) ...가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가담법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집행법원의 최고에 따른 채권최고서의 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인...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1350, 2024.04.19]○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임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첫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임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임BB이 나머지 분납분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 임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심사/심판 (1,052) 더보기

[심사부가2013-35, 2013.04.08]○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되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연락처도 대포폰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첫 거래를 하는 딜러가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휴대폰도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점 3) (주)AA에너지 조사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조사업체의 직원으로 있는 자(김○○)가 마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업체의 딜러 또는 직원인 것처럼 오도하도록 “AA에너지...

[심사부가2013-46, 2013.05.27]○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입한 것이 확인되고, 조사 ││ 업체와의 첫 매입 거래시 조사업체로부터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한 조사업체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기 업체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해 위장(가공)거래로 ││ 확정하고 과세자료 통보함.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한바, 조사업체는 초기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에 ││ 대한...

[조심2012서4327, 2012.12.26]○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② 지역 : OOO ③ 계약기간 1) OOO내 첫 방송일로부터 5년간 2)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각 프로그램별 서비스 개시일 및 서비스 내용(회사명, 서비스형태 등)을 서비스 개시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종료 시점에서 수급자의 창고에 잔존하고 있는 비디오그램에 한해 수급자는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하다.(이하 생략)...

판례/헌재 (1,513) 더보기

[서울고법2023누35717, 2023.09.07]○분묘이장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함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이 사건 토지 전부에 공통된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가 이를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착공일에 해당하는 분묘이장공사가 있었던 2013. 3.경부터...

[서울고법2005누27163, 2006.12.21]○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분)내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세에...

[서울행법2011구합17448, 2011.11.23]○교부받은 금품이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뇌물과 사례금이 서로 양립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뇌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실무해설 (228) 더보기

2019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이슈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의 이해는 2019년 투자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한해 서울 등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 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세법개정(안)을 포함 하였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2018년 세법개정’과 ‘2018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 되었다. 특히 보유세...

주택임대사업과 세제지원책 ...것이다. 2011년부터 세법을 개정하여 사업 첫 해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넘어가면 단순경비율 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었던 제도로서 통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90% 정도의 경비를 인정받아...

개인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이다.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 * 도 가능하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① 250만원...

세법해설 (18) 더보기

121의 2-8-8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3. 사후관리-공제세액의 추징 ...감소한 경우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 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위와 같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된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제받은...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납부 ...과세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② 상시근로자수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000만원

상담사례 (708)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종이 서류(원본) 보관 의무 질의,2019.11.13

[상담사례] 기타,2013.11.04

[상담사례] 재취직자의 연말정산,2014.01.10

[상담사례] 중도에 이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2014.01.15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공제방법,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