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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雇用創出稅額控除;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0～4%,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3～1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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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69) 0 6 28 24 9 0 2 0
부가 (95) 0 0 26 60 1 0 8 0
소득 (76) 0 3 24 34 2 0 13 0
원천 (40) 0 0 0 0 0 0 40 0
양도 (40) 0 4 14 18 2 0 2 0
조특 (61) 0 21 20 17 3 0 0 0
상증 (77) 0 0 25 51 0 0 1 0
지방 (37) 0 5 12 19 1 0 0 0
국기 (75) 0 1 43 31 0 0 0 0
기타 (2,054) 0 14 36 1,934 3 0 67 0
합계(2,624) 0 54 228 2,188 21 0 133 0
예규 (54) 더보기
[지방세특례제도과-722, 2014.06.23]○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46012-2971, 1994.10.28]○이전촉진권역에서 창업 후 이전촉진권역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울특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기술집약형 창 업중소기업이 이전촉진권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촉진권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수도권외 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경우 위의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창업중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회 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22601-2301, 1992.10.28]○신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 1.과일주 설비를 창원(새로 취득한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보고서 제출여부 및 제출시점은 면제세액계산시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신공장시설별로 계산 또는 두 신공장가액을 합산하는지) 창원공장의 신공장가액의 범위는 (이전되는 기계장치가액과 이전비용, 신축건물가액, 기존공장의 인수 2.부천 구공장...
심사/심판 (228) 더보기
[국심2005부1729, 2005.09.13]○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면서 빌린 부채로서, 장○창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은 2002.9.30. 현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 대신에 장○창에게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는 장○창의 국민은행 계좌의 출금내역(2002.9.30. 4,000만원 현금인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화에 대한 채무 1억6,700만원은 박○화의 국민은행...
[심사부가98-6, 1998.02.27]○가공용 정부미 공급지정업체의 허가명의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둘째, 천○향은 "주○수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주○창(청구인의 남편)이 13,250,00원으로 위기를 막아 주었으며, 1996. 5. 10부터 주○수가 김○석에게 공장 운영권을 위임하여 김○석이 그 때부터 1996년 말경까지 계속 운영하였다"고 확인(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 1997. 3. 4)하고 있으며, 셋째, 김○열은 "공장의 소유주인...
[국심2004서3469, 2005.01.11]○처분청이 체납세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이 청산된 후에 결손처분되었던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면 ○○리 440-15 자본금을 3억원(김○창 3.33%, 이○숙 31.66%, 차남 김○근 40%, 사위 안○업 8.33%, 기타 16.66%)으로 하여 ○○렌탈(주)를 설립하여 김○근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렌탈(주)와 동일한 건설장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렌탈(주)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보유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바)...
판례/헌재 (2,188)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 1 │ 68 │장창이 여자의 앞 목부분을 정통│여자의 목 뒷부분에서 │"○○의 신화 성인용"││ │ │ │으로 관통하여 찔러 목 뒷부분에│나온 창날에 피가 흐르 │과 달리 장창이 여자 ││ │ │ │서 나온 창날에 피가 흐르고 있 │고 있는 그림, 목에 상 │의 앞 목부분을 관통 ││ │ │ │는 그림, 장창에 목이...
[헌재2002헌바38, 2002.11.2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제73조 위헌소원] 【청구인】 1. 박○창 2. 천○일 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구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1구5393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토지수용법 제73조(1981.12.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법원2001두3808, 2003.02.28]○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4.18. 선고, 99누134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의 위법성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실무해설 (21) 더보기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Ⅱ) ...1. 미환류소득 계산시 임금증가액의 차감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적용대상 업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 * 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01년 정기 국회제출 세제개편(안) -1 ...│ │ 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으 │ 해서도 창투조합 출자자 등과 동일 │ │ 로 인정 │ 하게 지원 │ │o 거주자, 중소기업창투회사 및 신기 │ │ │ 술사업금융업자가 │ │ │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 │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 │ │ 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
200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 ...□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은 계속 시행 * 창투사가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개인이 창투사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상담사례 (133) 더보기
[상담사례] 세금계산서,2021.03.19
[상담사례] 임대사업자등록절차,2021.01.28
[상담사례] 주소 상이한 부양가족(부모님) 등록시 필요한 서류,2019.07.31
[상담사례] 연말정산관련,2019.02.17
[상담사례] 연말정산 관련,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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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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