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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16): [스페셜 리포트]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지방세관련 쟁점분석 전동흔 통상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세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 [재경실무]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에 따른 비과세 감면 분석 송영관 매서운 찬바람이 가시더니, 이제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제법 더운 공기가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넘어, 이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네요. 최근 들어 기부채납과 무상 귀속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 [재경실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모든 것 김성범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체 주택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을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 취득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세법...; [재경실무]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고현식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임야·별장부속토지·기타 토지는 반대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비사업...; [재경실무] 공유물분할의 세금 고현식 공유물분할이란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공유자가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부분...;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고현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청산금의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스페셜 리포트]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특례적용 범위(1) 전동흔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 [재경실무]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 정리 고현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재경실무]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2) 산티아고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 감면추징 기산일과 정당한 사유 존속기간과의 관계 전동흔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추징을 면하게 되더라도, 감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는 또다시 감면추징사유 기산일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정당한 사...; [재경실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정리 고현식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경실무] 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 황범석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스페셜 리포트] 『소득기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세대기준 전동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재경실무]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시 과세 이슈 산티아고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 [재경실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 고현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로서 과세방법, 과세대상의 구분, 세액계산 등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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