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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277): [재경실무] [취득세 이슈(1)] 1가구1주택 취득세율 특례 산티아고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많은 분이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현행 세법에 규정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셜 리포트]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직접사용 의제와 세제상 쟁점분석 전동흔 통상적으로 노후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취득하는 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이 경우, 철거되는 노후 건물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재경실무] 자녀결혼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절세전략 이환주 결혼 시즌이란게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5월의 신부'란 말처럼 봄은 결혼 시즌입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이제는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높아진 집값으로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만, 잘못된 상...; [스페셜 리포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도입․폐지․재(再)도입과 세제 혜택 이한우 정부는 전세 사기 등으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2024.08.08.“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 함)을 발표하면서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 대책”이라 함)으로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카&툰] 백조가 온다, 경제가 운다. 웅작가; [카&툰] 조용한 사람이 잘 산다! 웅작가; [스페셜 리포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과 장기 미집행의 범위 전동흔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카&툰] 마일리지, 회삿돈으로 꼼꼼히 적립하고 곰곰이 사용하자! 웅작가; [재경실무]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고현식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법인이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 [재경실무] 주택(근린생활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체크 송영관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면서 과세 및 불공제에 대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과세 및 불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 관련 특히 그중에서도 상가시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재경실무]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장진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스페셜 리포트] 2025년 시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전동흔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재경실무]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고현식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임야·별장부속토지·기타 토지는 반대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비사업...; [재경실무] 투자를 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하는 거죠? 김수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회사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면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경실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이슈 송영관 부쩍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안내를 담은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수천에서 수억원가량 예고되는 통지를 보고 망연자실하면서 하소연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시기와 지역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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