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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再活用廢資源 등에 대한 買入稅額控除;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etc.):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12.31.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12.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3분의 3(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면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조특법 108, 조특령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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