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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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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검색결과 :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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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택스넷 포스트 뉴스 보도자료 위클리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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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191)
[재경실무] 美 지니어스법 통과로 인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진수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켜 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미 달러 등 법정통화에 1:1로 고정된 디지털 자산)을 고품질 준비 자산(현금, 단기 국채 등)으로 전액 담보하도록...
[재경실무] 무엇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결정하는가? 문진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기본 메커니즘 위에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2024~2025년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거시경제 환경(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가치 등)과 규제 및 제도 변화(예: 미국 SEC의 정책, ETF 승인, 각국의 규제)...
[재경실무] 원베일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일까? 고현식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관심은 보유세 부담 규모에 집중됩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정부의 조세 정책은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래미안 원베일리와 같은 상징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의 세액은 시장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 ...
[재경실무] CJ제일제당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평가 문진수 CJ제일제당은 2007년 9월 1일자로 CJ 주식회사의 제조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7년 9월 28일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 회사는 1953년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로 출범한 이래 약 70여 년 동안 소재식품에서 가공식품으 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우리나...
[카&툰] 메로나 속에 숨겨진 판관비의 속살 웅작가 “올 때 메로나!” 슈퍼에 가는 형이나 동생에게 아마 한 두 번쯤은 이렇게 말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는 싶은데 마땅히 떠오르는 제품이 없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메로나를 부르짖곤 하는데요. 이 메로나가 특히 더 사랑을 받는 계절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름이예요. 그런데...
[재경실무]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 기업 및 재무제표 분석 문진수 오아시스마켓은 2011년에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 생협) 출신 경영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우리 생협의 물류·유통 업무를 위탁받아 유기농 및 친환경 상품을 산지 직송으로 소싱·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으...
[재경실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노후 대비법은? 이환주 부모가 나이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경실무] 6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고현식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만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과 지배적 영향력 범위 전동흔 지방세법(§7⑤)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
[재경실무] 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집 송영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산관리와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
[재경실무] 대손(貸損)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김수종 고민해 대리는 지난 법인세 신고까지 잘 마무리한 후에 한숨 돌리며 일상의 업무를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더 자세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이사회의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업부...
[재경실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이환주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기준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입주권 등도 주택처럼 다주택자는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
[재경실무]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과 최근 개정사항 산티아고 , 택스넷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
[재경실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및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 고현식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만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
[재경실무] 회사에서 부담한 직원 연수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남준 회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은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직원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가 된다. 이러한 직원의 교육, 연수 등에 지급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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