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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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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7,048	25,987

현행법령 (7,04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근무성적평정】 제18조【근무성적평정】 ①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7조의10에서 이동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조회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회 또는 협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③인사실무위원회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교육훈련 등】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연수기간중 당해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목개정 2003. 6. 30.] [제10조의4에서 이동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7【직권재심】 제5조의7【직권재심】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2조【정의】「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국가정보원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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