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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 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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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 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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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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