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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공무원자격사칭죄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으로 행세하여 행세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무원자격사칭죄라고 한다.
검색
"칭" 검색결과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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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무법령 노무판례 노무실무
합계 1 1 0
노무법령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9.1.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1.14. 개정)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 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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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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