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7) 더보기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3.10-9-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93.10-9-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 계좌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예규판례 (145)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서면법규과-1400]  2013.12.24   【제 목】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규과-1400, 2013.12.24 【질의】 1. 질의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주제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과-73]  2010.01.27   ...등)을 체결하여 공장굴뚝에 해당 장치를 설치 ②UN으로부터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확인·인증권한을 위임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인증을 통해 회사 명의로 CER 부여 ③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구미선진국에 CER 판매하고 전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조업체에게는 아황산질소를 제공한 대가로 CER 판매대금의 25%를 지급수수료로 지급... 주제어 : <구>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범위

[조세특례제한법][국이46523-203]  1993.04.28   ...없는 한 한국 내에서 간접세(증 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주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동 UN헌장 동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기금은 한국내에서 조세면제대상이 아닙니다.++○국제금융기구 등의 한국내 주식투자관련 세액의 원천징수 여부 주제어 : 조세특례의 제한

재경실무 (34) 더보기

[세무실무_법인세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경근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체결한 조세조약은 대부분 UN 모델조세조약을 좇아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원천지국의 판정은 ‘지급지’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UN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지급자의...

[세무실무_소득세법]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이경근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운용방향 분석 한편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가 말해주듯이, UN에서의 발언권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은 작년에 확정된 UN 이전가격 매뉴얼 제10장(Country Practices)에 자국의 이전가격세제 운용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의 이전가격 매뉴얼...

[세무실무_소득세법]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이경근 ...범위(즉, 과점주주의 지분보유 비율)에 대해 UN 모델조세조약은 조세체약국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UN 모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조약에서는 그 지분보유 비율이 통상 25%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 한ㆍ인도 조세조약에는 그 비율이 5%로서 사실상 이 부분의 과세권을 대폭 인도에게...

전문가&상담 (21) 더보기

[상담사례] Tax refund 2018 (leaving korea permanently),2018.07.30

[상담사례] Tax refund date ?,2018.04.24

[상담사례] 외투법인 임직원 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s) 관련 문의,2018.03.14

[상담사례] 국제옵서버의 승선시 소득신고 방법,2011.12.09

[상담사례] 종합소득세신고 관련,2014.05.21

뉴스 (487) 더보기

국세청, 3월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사전공개 ...근로자 양윤수 포상후보자 군인권센터 및 UN난민기구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있으며, 주거지 개선 및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345 인천청 삼부전산 대표 양태정 포상후보자 전산용지 제조업체의 대표로서 국가기관에 각종 고지서 등 인쇄물을 납품하여 국가행정 시스템 원활화에 기여함 346 인천청...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유엔이냐, 미국이냐?…인공지능 국제규율 지배구조 논란 ...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마련을 위한 유엔(UN) 임시위원회의 작업이 진행돼 왔다. 국경을 초월하는 ICT 범죄의 특성상 국제사회가 통일한 규범 체계로 범죄에 공조, 대응해야 일국적 범죄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분으로 시작된 작업이다. 이 협상 메커니즘은 UN 총회 결의안(74/247)에 따라 46개국의 공동... 2023.12.07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전산업, '2023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여…UNGC 참여로 ESG 실천 다짐 ...2007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UN 산하기구인 UNGC에 가입하여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16년째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한전산업은 UNGC 활동에 동참하며 사회적 약자 지원, 준법경영 등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2023.11.16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17) 더보기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 추가 확대

화학물질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 국제적 통일방안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범운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