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21) 더보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조문별해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등】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IMF상황하에서 실질적인 시가가 반영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서울행법2006구합18645, 2006.12.7.) 당초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주택의...

[소득세법해석편람] 34-3-1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1998.1.19.)"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에 기탁,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동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된다.(재경부소득46073-159, 1998.10.23.) ◈ 소득세법...

[지방세법조문별해설] Ⅰ. 물납제도 개요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IMF체제하에서 토지나 건물 등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현금 등 유동성 부족으로 지방세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불가피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현금납부 대신 토지나 건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회계 (6) 더보기

[EECS/0118-09] [EECS/0118-09, 2018.06.01]○외화의 교환가능성 결여와 초인플레이션 ...2분기에 들어 이러한 역할이 축소됨. 이 시점에, IMF가 2015년의 인플레이션율이 190%에 달한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변동환율이 아닌 공식적으로 정부 규제 하의 고정환율인 SIMADI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 2016년 2월에 일시 중단된 SIMADI를 대체하고 새로운 국가의 현실에 맞추기 위해 DICOM이라는 새로운 환율을 도입함. 2015년...

[회제이8360-00168] [회제이8360-00168, 2002.05.31]○임대중인 상가의 분양시 회계처리 ...영위하는 회사를 합병한바,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IMF로 인해 1998년중 신축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상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임대업으로 인한 수익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그 토지와 건물가액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여 왔음. IMF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재분양을...

[회계제8360-00848] [회계제8360-00848, 2001.12.20]○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 ...2001.12.20 【질의】 회사는 1998년 IMF하에서 각 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쏟을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및 국가경제재건에 이바지하고자 새로운 사업부문(PET SHEET사업)을 신설하면서 수입기계인 대규모 기계장치투자(1998년말 매출액 140억원, 1998년 기존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가액 27억원, 투자액 38억원)를 하였음. 그...

예규판례 (2,829)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운영과-5447]  2011.11.28   ...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가´97년 외환위기(IMF)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주제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세정13407-아351]  1998.09.01   ...완전이전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그러나 지난해 IMF사태 이후 닥쳐온 국내외의 경기불황과 당사의 구조조 정을 위하여 당 부지가 당분간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매각을 검토하 게 되었고, 1998.8.11.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기업의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기업보유토지의 매입에 신청하여 낙찰되었음. 이에 따라 당사는...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세정과-1921]  2006.05.11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종합의료시설을 착공하였다가 IMF외환위기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소속재단에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종합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세정과-1921, 2006.05.11 【질의】 종교단체가 취득 후 소속 재단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회신】 종교단체가 정관상... 주제어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재경실무 (82) 더보기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조세정책의 단상(斷想) 오문성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는 1997년 IMF지원 시기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때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항상 가격이 오를 것이라 여겼던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경험했다.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경제충격이 없는 한, 그래도 부동산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하여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는...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사례별 중과세 해설 추연길 ...’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 연혁은 IMF시절이 끝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란 타이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하여 세금을 과거보다 많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최초 공표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4일 정책의 핵심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제 해설 박상근 ...양도세감면 배제 1) 의의 정부는 IMF로 경기가 침체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시행한 바 있다.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이 갖춰진 주택에 대해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

전문가&상담 (146) 더보기

[상담사례] 사업양도후 공급자(공급받는자) 폐업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방법(공급한 재화의 시장가격하락 수정세금계산서대상 여부),2014.03.06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2014.03.14

[상담사례] 세금부과 등에 대한 개별건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하는 것임,2006.05.02

[상담사례] 전자신고는 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함,2008.01.07

[상담사례] 공익단체 무상기증시 면세여부,2009.06.26

뉴스 (2,069) 더보기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대통령실의 긍정적인 입장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해 12월 한-IMF 공동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한글과 같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 거시금융 안정성 저해 등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보스포럼 내일 개막…전쟁·기후위기 혼돈 속 신뢰재건 모색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각 기구 수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대표급 인사들도 함께 자리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기업인들과 학계 인사들, 각국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인사들까지 포함해 2천800여명이 모여... 2024.01.14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49.4조원 감소…재정부담, 가난한 지자체에 전가 ...언급하며 언론도 이를 그대로 나르고 있다. IMF와 주요국 재무당국들은 이러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현금주의 집계 방식으로 돈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는데, 특히 국가의 채무를 표시할 때는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개념을 사용한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4.01.11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43) 더보기

IMF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 경제성장을 좌우"

김동연 부총리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 및 IMFC 공동선언문

IMF Fiscal Monitor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