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예규판례 (165) 더보기

[법인세법][사전법규법인-1653]  2022.09.06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653, 2022.09.06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지배구조 개편 및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자회사간 합병을 진행함 ○’21.11.3.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하였으며,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법인46012-2653]  1996.09.20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2653, 1996.09.20 【질의】 제조업체는 제조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업체가 전량 담당하면서 신문광고선전비를 각각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각각 수수하고 있는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세법][재이46014-3653]  1993.10.18   ...보아 과세제외됨 【사건번호】 재이46014-3653, 1993.10.18 【질의】 가. 본인 외 6인은 같은 연접한 6필지의 토지를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1.6.에 각각 1필지씩 취득하였음. 나.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건축비 절감 및 분양조건의 용이함 등의 이점이 있어 동시에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재경실무 (25) 더보기

[세무실무_법인세법]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Ⅱ)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영우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세무실무_법인세법]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Ⅲ)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영우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세무실무_법인세법]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Ⅰ)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영우 목 차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전문가&상담 (2) 더보기

[상담사례] 조특법 제63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의 신설 규정이 법률 6538호 부칙 13조에 2002.1.1.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분 부터 적용되므로 감면대상소득으로 는 보임,2007.03.12

[상담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질의#653계속),200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