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207)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 「소득세법」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적정기간】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23.2.28.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5.3.21. 개정)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예규판례 (3,272) 더보기

[소득세법][사전법령소득-588]  2016.12.27   ...정산할 수 있음 【사건번호】 사전법령소득-588, 2016.12.27 【사실관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당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당초 입사한 회사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사함 ⅰ) CASE 1 ① 1974.1.1 ○○○는 직원으로... 주제어 : 퇴직소득

[소득세법][서이46013-11258]  2003.07.03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3-11258, 2003.07.03 【질의】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영수증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영수증 중 "약제비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법인46013-858]  2000.04.04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사건번호】 법인46013-858, 2000.04.04 【회신】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음.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재경실무 (27) 더보기

[세무실무_기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김상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3. 대상심판결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가&상담 (123) 더보기

[상담사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시 빼는 기납부세액이란 상증법 제28조, 제58조 증여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를 의미함,2014.09.17

[상담사례] 국세관련 적용세법과 관련 법조문,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들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귀하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1588-0060)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7.03.16

[상담사례] 인터넷 질의답변 458866 및 45886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2007.10.28

[상담사례] 근로소득자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이트로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사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국세청 유가환급금사이트(http://refund.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88-2030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008.10.01

[상담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2013.04.18

각종서식 (2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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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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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인_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제58호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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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별지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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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징_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별지제58호서식]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별지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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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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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기_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8서식]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8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