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279) 더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 3단보기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호, 2024.12.31.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삭 제(2002.12.30.) 3단보기 제12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삭 제(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삭 제(2003.12.30.) 3단보기 제121조의 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삭 제(2003.12.30.)

예규판례 (1,146) 더보기

[지방세기본법][지방세정책과-4808]  2016.12.21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은 불변기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제1항과 제3항은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사료된다. 【사건번호】 지방세정책과-4808, 2016.12.21 【질의내용】 「지방세기본법」제121조제1항에서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주제어 : 청구기한의 연장 등

[지방세기본법][세정13407-121]  1999.11.09   ...기납부취득세의 환급 여부++사건번호:세정13407-121년/월/일:1999.11.09.질 의:당사는 금번 국적취득부 및 연불조건으로 선박을 구입하여 당해 선박이 외 항선박인 관계로 1%의 감면을 받고 1%의 취득세와 0.3%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 제289조(선박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국제선 박등록을 하여 취득세감면을 받고자... 주제어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종합부동산세][서면5팀-1216]  2006.12.13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5팀-1216, 2006.12.13 【질의】 - 2000.1.에 출가한 장녀가 2002.5.에 남편(맏사위)과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2005.3.에 본인의 배우자(처)가 장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 - 2004.9.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전문가&상담 (62) 더보기

[상담사례] 1216 부동산 대책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항 관련 질의,2019.12.27

[상담사례] 1216 부동산대책문의,2019.12.27

[상담사례] 1216대책중 다주택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19.12.17

[상담사례]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2008.07.30

[상담사례] 마취통증의학과 / 851219,2015.01.23

각종서식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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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1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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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기_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1서식]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1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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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별지제1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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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기_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별지제121호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별지제1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