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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인사노무
2023년 개정 노동법 및 주요 노무이슈
노승민 노무사의 최근 이슈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노승민
- 발행일2023-02-03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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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 노무이슈, 연장근로수당, 근로자, 상시근로자, 보험료, 실업급여, 설치, 상여금, 과태료, 토요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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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2023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초 노동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노동법ㆍ노사관계에 있어 변혁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변화되는 노동법 및 주요 노무이슈 관련하여 임금,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밖의 개정사항들(휴일, 휴게시설, 노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임금
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23.1.1.) : “시급 9,620원”
나)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23.1.1.) : 10만원 → 20만원
다) 건강보험료 인상(23.1.1.) : 보수의 7.09%
라) 포괄임금 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23.1월 ~)
3.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 법제 개정 추진 내용
나) ‘8시간 추가근로제’ 1년간 계도기간 부여(23.1.1.~23.12.31.)
4. 외국인근로자
가)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의 확대 :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나) E-9, H-2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기준 확대(2023년/10명 미만 사업장)
다) 고용허가 제한 사유 개정(22.12.11.)
라)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5. 그 밖의 노동법 개정 내용
가)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2023년)
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23.8.18./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변경(22.12.11.)
라)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23.1.1.)
6. 나가며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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