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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상속증여세 [판례평석]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 대법원 2023.9.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M(주)조세통람

저자신기선 외
발행일2023-11-01
형식 (737 KB) [다운로드 상품]
판매가2,000원 → 무료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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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명의수탁자는 동일하되 명의신탁자만 변경되어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를 유용하는 방식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① 새로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나아가 ② 이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자와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으며, ②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을 원용하면서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새로운 명의개서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판시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이 양도인 외 명의수탁자 명의 주식에 대하여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의 변경으로 종전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하고 새로운 ‘2자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법 2020누33833, 2020.10.16.,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 과세유형 및 입법취지 등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관계
   다) 이 사건의 경우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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