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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신축 중인 건물의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시기 도래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어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신기선 외
- 발행일2024-06-03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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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에서는 신축 중인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시기 도래 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당해 등기를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공부상 명의변경을 요건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내재된 입법자의 의사가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신탁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라는 점도 판시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신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2010년 지방세법 전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비과세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원심 판결의 오해를 바로잡고 적어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부산고법 2021누22470, 2021.11.19.,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신축 건물의 취득 및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상 규율
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관계 및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변화
다) 대상판결의 의의
5. 결론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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