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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김하나 세무사의 포인트 전산세무실무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하나
- 발행일2023-11-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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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지급이자, 이자, 사채, 무상, 법인세, 사업연도, 과세표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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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한다(법인법 §52 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목차]
1. [들어가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2. [돋보기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집행기준 28-53-2)
2)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
3. [돋보기2] 인정이자의 계산
1) 인정이자율의 선택
2) 인정이자의 계산
4. [서식작성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5. [서식작성2]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6. [서식작성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7. [서식작성2]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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