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9, 2016.07.18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시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1, 2016.07.18 취소 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27, 2016.07.15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으로 임의변경하였고,한 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 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 |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35335, 2016.07.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과소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함에도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1415, 2016.07.14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캣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정캣들을 상대로 수행한 칩 교환 업무는 사업활동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카지노 내 사무실에서 수행한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 법인세의 납세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3, 2016.07.14 경정 쟁점소득 등이 법인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소득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검찰수사 및 그에 따른 이 건 형사소송 판결 이후인 점, 법인에 반환하였다는 쟁점소득 상당액이 청구인의 재원을 통해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 쟁점소득 중 일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3516, 2016.07.14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194, 2016.07.13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65, 2016.07.13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34, 2016.07.12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