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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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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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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5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3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74, 2016.08.16 전문가추천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06, 2016.08.16 전문가추천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의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874, 2016.08.16 전문가추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533, 2016.08.16 전문가추천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217, 2016.08.16 전문가추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042, 2016.08.16 전문가추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12, 2016.08.16 전문가추천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중1106, 2016.08.16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XX.XX.XX.이나 20OO년 △월까지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은 20OO년 ◇월까지는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4937, 2016.08.11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이월과세액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조특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쟁점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점,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자...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421, 2016.08.11 전문가추천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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