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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64, 2022.12.26 취소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066, 2022.12.22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69, 2022.12.21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85, 2022.12.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6710, 2022.12.15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65, 2022.12.13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67, 2022.12.09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20, 2022.12.08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444, 2022.12.08 취소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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