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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3, 2022.12.30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934, 2022.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55347, 2022.12.29 국승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88, 2022.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업공개.상장.장외시장등록 준비중인 주식의 평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236, 2022.12.29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755, 2022.12.2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77, 2022.12.2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25, 2022.12.27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84, 2022.12.27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목적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93, 2022.12.26 기각 투자세액공제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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