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54, 2023.03.08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64, 2023.03.08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302, 2023.03.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657, 2023.02.28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원천-2765, 2023.02.27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1070, 2023.02.27 기각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3587, 2023.02.24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판례 | 대법원2022두61649, 2023.02.23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국승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2-1590, 2023.02.22 기각 쟁점건물의 2~6층 각 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