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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93, 2024.04.30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434, 2024.04.30 기각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43①2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甲법인에 입사한... | 과세표준의 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882, 2024.04.26 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경우 단순 노무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인적 용역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35, 2024.04.25 기각 쟁점법인의 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03,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甲의 지시와 감독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일 뿐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甲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甲은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53, 2024.04.24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말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츄출된 것으로 보이는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2,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 乙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점, 청구인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다수 공범들이 청구인을 ‘총괄 운영자’, ‘지분 투자자’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반해, ... | 사업소득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23, 2024.04.23 각하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97, 2024.04.23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52,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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