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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3, 2024.02.19 취소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인 자기앞... | 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47, 2024.02.19 기각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20, 2024.02.19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 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187, 2024.02.19 기각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5, 2024.02.19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55, 2024.02.19 기각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21, 2024.02.19 재조사 처분청의 고의,과실로 장기간 과세권 미행사한 사정 확인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38, 2024.02.19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17.1.26. 창업된 이후 2017.6.30. 쟁점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 다수가 청구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이 아닌 쟁점사업자의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905, 2024.02.19 기각 양도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봉분이 없는 등 선조분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83, 2024.02.19 기각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조특령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2021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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