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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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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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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6건)
심판청구(1,258건)
판례(321건)
헌재(2건)

전체 : 1,258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9716, 2023.12.22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ㆍ조사청이 감정의뢰한 4개의 감정평기가관들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하는 등 달리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7855, 2023.12.22 기각 청구법인과 매출ㆍ매입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처들은 당일 입금한 현금을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거래 형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처들은 매입거래 직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 및 매출거래 직후 출금된 현금의 ...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8922, 2023.12.22 기각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지원금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의 회수나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위 쟁점지원금 상당액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64, 2023.12.22 기각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634, 2023.12.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450, 2023.12.22 기각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통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는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전10125, 2023.12.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496, 2023.12.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459, 2023.12.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한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일가가 10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고 결국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결과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	배당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9770, 2023.12.21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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