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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26, 2023.11.16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등 관리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인바, - 쟁점 연구시설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인사·재무·기획 등 관리행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443, 2023.11.15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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