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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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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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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25건)
과세자문(5건)
심사청구(90건)
심판청구(1,226건)
판례(334건)
헌재(2건)

전체 : 1,97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1238, 2024.04.04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280, 2024.04.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법인	판례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	익금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831, 2024.04.03 기각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40, 2024.04.02 기각 청구인은 20.6.xx. 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20.8.xx.까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였다거나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167, 2024.04.02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62, 2024.04.02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여 있고 해당 단지의 매매시세 등을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달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부당행위계산
조특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04, 2024.04.02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182, 2024.04.02 기각 대표이사 AAA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	배당소득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66, 2024.04.02 기타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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