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727, 2023.10.27 ○ 당초 개발계획 상 원형보전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할 때부터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항공 및 현황사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52, 2023.10.26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49, 2023.10.24 ○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 |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25, 2023.10.19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4, 2023.10.18 ○ 2023.3.14.「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0, 2023.10.17 ○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 토지 보상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은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취득하는 보상 대상인 그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49, 2023.10.16 ○ 상속으로 단독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소유비분 100%)만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3항제1호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48, 2023.10.16 ○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 하였다면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임차권등기 시에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시점이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의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