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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762, 2024.02.07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 손금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692, 2024.02.07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786, 2024.02.07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13, 2024.02.06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70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4, 2024.02.06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94, 2024.02.06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40, 2024.02.05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5, 2024.02.05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과세문서 및 세액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8, 2024.02.0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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