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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16, 2024.02.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 2024.02.2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873, 2024.02.20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9, 2024.02.19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 납세의무자 |
| 처벌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1, 2024.02.19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5, 2024.02.19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 목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78, 2024.02.14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31, 2024.02.13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89, 2024.02.07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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